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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'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'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. 법무부에 따르면, 한 장관은 전날(8일)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"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"고 주문했다.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~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말로,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. 이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의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. 법무부도 윤 대통령..

서울고검에 사무실 마련…'채널A 사건' 악연 이성윤 서울고검장 예방할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이 15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. 더불어민주당이 '한동훈 불가론'을 주장하며 1순위 낙마자 명단에 한 후보자를 올리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.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한다. 그는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지명 소감과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. 이후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한 뒤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. 한 후보자는..